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2. 판례 목록
(3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1도4265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]〈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4상,69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2도15537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]〈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〉[공2023하,2046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3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3도5757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(음란물유포)]〈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3항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‘배포’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‘소지’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040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도6278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]〈구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5항의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‘소지’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07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5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3. 6. 14. 선고 2022노257, 2022전노32(병합)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유사성행위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미성년자의제강간·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부착명령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3. 4. 19. 선고 2022노171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7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도15319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
8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도10660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상습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·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][공2023상,416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9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. 12. 8. 선고 2022고합45, 2022고합75(병합), 2022전고9(병합), 2022전고13(병합)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유사성행위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미성년자의제강간·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부착명령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
10. 광주지방법원 2022. 11. 16. 선고 2021노2868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11. 춘천지방법원 2022. 9. 2. 선고 2022고합67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12. 수원고등법원 2022. 8. 12. 선고 2021노680, 2022노332(병합)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상습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·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1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도12419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]〈피고인이 피해아동(여, 15세)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,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1809] 아동복지법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
14. 대전고등법원 2022. 5. 24. 선고 2021노506, 2022노12(병합), 2022노71(병합)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공동공갈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5. 대구고법 2022. 5. 12. 선고 2021노549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] 확정[각공2022하,478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16. 수원지방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2고합7 판결
[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][미간행]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
17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12. 22. 선고 2021고합94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
18. 수원지방법원 2021. 8. 25. 선고 2021고합128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상습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19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8도16466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[변경된 죄명: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 죄명: 협박)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: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
20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도8978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도박공간개설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공2020하,2099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1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5도12742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〔인정된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〕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2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도863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·청소년보호법위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[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]〈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〉[공2019하,1336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
23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9340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일부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·강요미수][공2018하,2030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24. 부산고등법원 2018. 5. 24. 선고 2017노756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일부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·강요미수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5. 수원지법 2018. 1. 30. 선고 2017노7120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국민체육진흥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·도박개장방조] 상고[각공2018상,237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26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도18443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강요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
27. 울산지방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7고합194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일부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·강요미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(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2015년
28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4도17346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간음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][공2015상,659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
29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도11501,2014전도197 판결
[미성년자의제강간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부착명령][공2015상,505]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30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도12607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31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도12511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32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도5750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33. 대법원 2014. 9. 24. 선고 2013도4503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][공2014하,2138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3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도14349,2013전도275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특수강도미수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·부착명령][공2014상,663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
35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도502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][공2013하,1865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0년
36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6924 판결
[사기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요행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미성년자유인·절도·공문서부정행사][공2010하,1960]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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